택시 승차거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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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 제23조(과태료) | ||
− | + |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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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도로 교통]] | [[분류:도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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