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운영 중인 국민청원 제도이다.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청원이라도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제도와 비교하면 제안내용에 제한이 없어서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청와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에서 힌트를 얻어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위 더 피플’에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무기인 데스스타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답변요건을 충족하면서, 백악관에서 ‘데스스타를 만들려면 85경 달러가 들어 어렵다’는 재치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는 청원들 속에는 ‘남성에게 인공자궁 의무 이식’ 등 부적절한 청원도 많이 있다. 물론 이런 청원들은 대부분 기준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묻히고 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SNS 계정을 이용하여 중복 투표가 가능한 점이나 원래의 청와대 청원의 취지와는 달리 집단 분노표출성 국민청원이 많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답변된 국민청원

2017년 9월 3일에 시작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마감 전까지 29만 6330명이 청원에 참여하였으며, 9월 25일에 조국 민정수석 등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청원 답변 1호’가 되었다.

2018년 2월 현재까지 청와대 또는 관계자의 답변이 달린 국민청원의 수는 총 8개이다.

번호	내용	청원시작	청원마감	참여인원	답변일
1호	청소년 보호법 폐지	2017년 9월 3일	2017년 11월 2일	296,330	2017년 9월 25일
2호	낙태죄 폐지	2017년 9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235,372	2017년 11월 26일
3호	주취감형 폐지	2017년 11월 4일	2017년 12월 4일	216,774	2017년 12월 6일
4호	조두순 출소반대	2017년 9월 6일	2017년 12월 5일	615,354	2017년 12월 6일
5호	권역외상센터 지원	2017년 11월 17일	2017년 12월 17일	281,985	2018년 1월 6일
6호	전안법 개정·폐지	2017년 12월 3일	2018년 1월 2일	255,554	2018년 1월 25일
	전안법 개정·폐지	2017년 11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211,064	2018년 1월 25일
7호	가상화폐규제반대	2017년 12월 28일	2018년 1월 27일	228,295	2018년 2월 14일
8호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2018년 2월 5일	2018년 3월 7일	250,390	2018년 2월 14일

법 개정 및 폐지는 입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대부분이어서 청와대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단연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다. 이미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부여한 처벌을 모두 받은 사람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 이전에 그냥 난센스다.

가장 좋았던 국민청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손꼽힌다.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국종 교수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의 담당의가 되면서 주목을 받던 차에, 인터뷰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