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편집하기

[[파일:72730.jpg|섬네일]]
꺼져라 씨발놈아.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15세가 되면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16세가 되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8세가 된 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만약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성년자로 간주한다. 만약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효하다.

== 성년자가 되는 날 ==
다음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자가 되는 기준이다.
<center>
{|class="wikitable"
|-
! 연도 !! 성년자가 되는 자
|-
| 2011년 1월 1일 || 199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2년 1월 1일 || 1992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3년 1월 1일 || 1993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3년 7월 1일|| 1994년 6월 30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4년 1월 1일|| 1995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5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6년 1월 1일|| 1997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7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8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9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20년 1월 1일|| 2001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center>

{{틀:민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