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사망의 추정 편집하기

'''동시 사망의 추정'''은 동일한 [[재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 제도는 필요하다.

사망 시점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므로 이 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종선고 제도와는 달리 법적 효과는 추정이므로, 반증이 생기면 동시 사망 추정은 취소된다.

앞에서 왜 [[유산]]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큰 영향을 끼치냐고 했냐면,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유산 상속을 못 받기 때문이다.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