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누리위키
검색
셧다운제
편집하기 (부분)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통과 과정 == * 2004년 10월, 일부 시민단체가 셧다운제 통과 운동을 벌였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500&g_serial=126030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 추진...청소년 단체, ≪아이뉴스 24≫, 2004년 10월 12일]</ref> * 2005년 8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무산된다. *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역시 무산됐다.<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6854&g_menu=020700 인터넷 중독 예방법 나온다...김희정의원 4일 법안발의, ≪아이뉴스 24≫, 2006년 10월 24일]</ref> *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아이뉴스 24≫, 2008년 12월 1일]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일]</ref>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 게임중독 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이투데이≫, 2010년 4월 12일]</ref>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2월 3일]</ref>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게임셧다운제, 콘솔·모바일 포함?…문화부·여성부 합의 '셧다운', ≪SBS CNBC≫, 2011년 2월 22일]</ref>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 ‘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디지털 데일리≫, 2011년 3월 9일]</ref>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 '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머니투데이≫, 2011년 3월 11일]</ref>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 16세→19세 강화 셧다운제 기습상정 파문, ≪ZDnet Korea≫, 2011년 4월 26일]</ref> 부결됐다.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 16세미만 셧다운제 적용…심야시간 인터넷게임 금지, ≪MK 뉴스≫, 2011년 4월 30일]</ref>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요약:
누리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위키방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연습장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