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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 새 문서: '''군형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의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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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군형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의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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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의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 쟁점이 되는 군형법상의 규정 ==

=== 군형법상의 추행규정 ===
구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계간({{llang|ko-Hani|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은 [[닭]]이 [[인간]]과는 달리 총배설강을 통하여 교미와 배설을 함에 착안한 말로서, 계간의 사전적의미는 비역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짓을 뜻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성 간의 항문성교를뜻하거나,<ref>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ref> 동성의 사람이나 동물과 비정상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ref>고등군사법원, "군형법해설서"</ref>

[[2013년]] [[4월 5일]] 군형법 제 92조 6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구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개정되었다.

=== 군형법상의 상관살해 처벌 규정 ===
구 군형법 제 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만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53조는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ref>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ref> 이에 따라 군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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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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