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uriwiki.net/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C%80%EB%B2%95%EC%9B%90대법원 - 편집 역사2026-06-24T00:20:0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9.17https://nuriwiki.net/index.php?title=%EB%8C%80%EB%B2%95%EC%9B%90&diff=1823&oldid=prev블루시티: 새 문서: '''대법원'''은 사법권을 갖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다. 나라마다 대법원, 최고법원, 최고재판소 등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2013-08-09T09:01:09Z<p>새 문서: '''대법원'''은 사법권을 갖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다. <a href="/w/%EB%82%98%EB%9D%BC" title="나라">나라</a>마다 대법원, 최고법원, 최고재판소 등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p>
<p><b>새 문서</b></p><div>'''대법원'''은 사법권을 갖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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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대법원, 최고법원, 최고재판소 등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고심, 재항고심,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지 않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 심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소송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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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한국은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은 3인 ~ 4인 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이룬다. 소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 또는 법률에 정해진 사항은 대법관 14인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 엄밀히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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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 2심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한 해에 대법원에 쌓이는 사건수만 수 만개라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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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법부]]</div>블루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