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uriwiki.net/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C%84%ED%97%8C 2026-07-19T05:01:4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9.17 https://nuriwiki.net/index.php?title=%EC%9C%84%ED%97%8C&diff=20595&oldid=prev 2016-06-30T06:16:19Z

<p>새 문서: {{법}} &#039;&#039;&#039;위헌&#039;&#039;&#039;({{llang|ko-Hani|違憲}})은 <a href="/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title="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a>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하나이다. 합헌과는 반대된다. 이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또...</p> <p><b>새 문서</b></p><div>{{법}}<br /> &#039;&#039;&#039;위헌&#039;&#039;&#039;({{llang|ko-Hani|違憲}})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하나이다. 합헌과는 반대된다. <br /> <br /> 이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동일하지만, 헌법불합치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까지 해당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지만 위헌은 선고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br /> <br />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헌 5 : 헌법불합치 1 : 합헌 3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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