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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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법}}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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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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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법}}~~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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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3년 9월 14일 (토) 13:31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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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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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4일 (토) 07:38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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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3년 9월 14일 (토) 07:34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2013-09-14T07:34: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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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법]]

2013년 9월 8일 (일) 16:34에 티디님의 편집

2013-09-08T16:34: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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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2013년 9월 1일 (일) 05:29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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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틀: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

	[[분류:법]]		[[분류:법]]

2013년 9월 1일 (일) 05:28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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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2013년 9월 1일 (일) 05:28에 219.249.49.151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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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틀: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

	[[분류:법]]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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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