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 편집 역사

2020년 12월 19일 (토) 13:44에 티디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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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 또는 그러한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 역사 ==
			과거에는 금치산자에 준한다고 하여 '''준금치산자'''(準禁治産者)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9년]] 금치산자와 함께 부정적 어감 등이 제기되어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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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3년 9월 14일 (토) 13:31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2013-09-14T13:31: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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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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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4일 (토) 07:39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2013-09-14T07:39: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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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9월 14일 (토) 07:34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2013-09-14T07:34: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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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분류: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3년 9월 14일 (토) 07:34에 일이삼이일삼님의 편집

2013-09-14T07:34: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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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llang|ko-Hani|限定治産者}} {{llang|en|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시행된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