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한국어판 표지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번역	최완규
국가	미국
언어	영어
분야	정치경제학
출판일	2012년
ISBN	978-89-527-6698-4

“ 왜 이집트는 미국보다 가난할까?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정치학자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공저의 정치경제학 도서이다. 두 저자는 국가의 번영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공로로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함께 수상하였다. 2012년 출간된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해지고, 어떤 나라는 가난에 머무는가?"라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요

남한의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위성사진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다양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며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의 차이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포용적 제도는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경쟁과 혁신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준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권력층이 부를 독점하며 국민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도 유형	특징	결과
포용적 제도	개인의 재산권 보장, 창조적 파괴를 동반한 혁신 장려, 정치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착취적 제도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 창조적 파괴를 동반한 혁신 억제, 불평등 심화	빈곤과 몰락

아마도 이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 사례일 것이다. 저자도 3장(번영과 빈곤의 기원)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며, 남북한 양국은 같은 역사, 민족, 지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딱 하나, "제도"의 차이로 이러한 극명한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7장(전환점)에서는 잉글랜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까닭을, 포용적인 정치체제로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에서는 1215년 선포된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이후로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서서히 성장하여, 1688년에는 명예혁명을 통해 마침내 왕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정치적 주체가 왕실에서 국민이 선출하는 의회로 변화하였고, 이는 포용적인 정치체제가 자리잡음을 의미했다. 포용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세워진 정부는 독점 철폐, 사유재산권 강화 등 포용적인 경제체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 이것이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힌다.

이와는 대조적인 사례로, 12장(악순환)에서는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착취적 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식민시대에 유럽 정복자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착취적 체제는 해방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독재자가 본인의 부 축적을 위해 이용되거나, 내전과 쿠데타의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저자는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직접 언급하며, 지리적 가설에 반박하며 그의 가설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리적 가설이 틀렸고, 제도적 가설만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두 가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컨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는 지리적 가설은 거의 쓸모가 없고 제도적 가설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대 문명이 대부분 발생하고 정착생활 및 농업, 국가 형성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지리적 가설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즉, 근대에서 현대에 급격하게 나타난 국가간 경제 격차에 대해 설명하려면 제도적 가설이 유용하고, 고대 시기에 러프하게 존재했던 대륙간 발달 격차에 대해 설명하려면 지리적 가설이 유용하다.

이 책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이 199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까닭은,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1960~80년대 착취적 제도(군사독재) 하에서의 경제성장을 포용적 제도 하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국이 운이 나빠서 1987년에 민주화가 되지 못하고 군사독재 정권이 연장되었더라면한국은 1980년대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착취적 제도 하에서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뚜렷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포용적 제도 하에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으나, 부와 권력이 소수의 재벌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불안요소로 손꼽힌다. 경영권 승계를 특징으로 하는 재벌 기업은 과거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성장하였으며, 오늘날에도 혼맥 등을 통해 정치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재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 혁신과 창조적 파괴 방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조치가 요구되는 바이다.

같이 보기

• 《총, 균, 쇠》- "지리 결정론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