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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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티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5일 (금) 09:55 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2016).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혁명 없이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한자: 民主主義)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체계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치단체 그 자체가 되어 각각의 정치현안을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의회 등의 정치조직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입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다수의 영향력이 발휘되지만, 헌법을 통해 다수자의 횡포를 막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①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체계, ② 국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 ③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④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 그중에서도 민주주의가 독재 등의 다른 정치체제와 가장 구분되는 점은 국민이 지도자를 혁명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6월 민주항쟁(198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로써 쟁취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자의 민본(民本)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본사상이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으로, 백성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민본사상에서 백성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주체가 아닌 수혜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

해방 후 미국대한민국에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사사오입 개헌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무리하게 연임하려고 하여 국민의 반발을 샀다. 결국 3·15 부정선거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하여 4·19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유당 독재는 끝이 났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박정희는 군사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며 스스로 정당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결국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고,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암살되었다.

또다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을 명분이 부족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드디어, 1987년 6월 민주항쟁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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