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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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color: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navy" | 번호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navy" | 내용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navy" | 청원시작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navy" | 청원마감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navy" | 참여인원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navy" | 답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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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1호 |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2017년 9월 3일 || 2017년 11월 2일 || 296,330 || 2017년 9월 25일 |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2017년 9월 3일 || 2017년 11월 2일 || 296,330 || 2017년 9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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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2호 |
|| 낙태죄 폐지 || 2017년 9월 30일 || 2017년 10월 30일 || 235,372 || 2017년 11월 26일 | || 낙태죄 폐지 || 2017년 9월 30일 || 2017년 10월 30일 || 235,372 || 2017년 11월 26일 | ||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3호 |
|| 주취감형 폐지 || 2017년 11월 4일 || 2017년 12월 4일 || 216,774 || 2017년 12월 6일 | || 주취감형 폐지 || 2017년 11월 4일 || 2017년 12월 4일 || 216,774 || 2017년 12월 6일 | ||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4호 |
|| 조두순 출소반대 || 2017년 9월 6일 || 2017년 12월 5일 || 615,354 || 2017년 12월 6일 | || 조두순 출소반대 || 2017년 9월 6일 || 2017년 12월 5일 || 615,354 || 2017년 12월 6일 | ||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5호 |
|| 권역외상센터 지원 ||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12월 17일 || 281,985 || 2018년 1월 6일 | || 권역외상센터 지원 ||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12월 17일 || 281,985 || 2018년 1월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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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rowspan="2" | 6호 |
|| 전안법 개정·폐지 || 2017년 12월 3일 || 2018년 1월 2일 || 255,554 || 2018년 1월 25일 | || 전안법 개정·폐지 || 2017년 12월 3일 || 2018년 1월 2일 || 255,554 || 2018년 1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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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법 개정·폐지 || 2017년 11월 24일 || 2017년 12월 24일 || 211,064 || 2018년 1월 25일 | || 전안법 개정·폐지 || 2017년 11월 24일 || 2017년 12월 24일 || 211,064 || 2018년 1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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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7호 |
|| 가상화폐규제반대 || 2017년 12월 28일 || 2018년 1월 27일 || 228,295 || 2018년 2월 14일 | || 가상화폐규제반대 || 2017년 12월 28일 || 2018년 1월 27일 || 228,295 || 2018년 2월 14일 | ||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navy; color:white" | 8호 |
− | ||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 2018년 2월 5일 || 2018년 3월 7일 || 250,390 || 2018년 2월 | + | ||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 2018년 2월 5일 || 2018년 3월 7일 || 250,390 || 2018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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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및 폐지는 [[입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대부분이어서 청와대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법 개정 및 폐지는 [[입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대부분이어서 청와대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
− | 지금까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단연 | + | 지금까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단연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다. 이미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부여한 처벌을 모두 받은 사람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 이전에 그냥 난센스다. |
− | 가장 좋았던 국민청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손꼽힌다.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국종]] 교수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의 담당의가 되면서 주목을 받던 차에, 인터뷰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 + | 가장 좋았던 국민청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손꼽힌다.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국종]] 교수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의 담당의가 되면서 주목을 받던 차에, 인터뷰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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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치]]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