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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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llang|ko-Hani|棄却}} {{llang|en|Abweisung}})은 청구자의 요청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이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으로 표현된다. 청구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각하]]와 같지만 둘은 다르다. 유의하자! | '''기각'''({{llang|ko-Hani|棄却}} {{llang|en|Abweisung}})은 청구자의 요청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이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으로 표현된다. 청구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각하]]와 같지만 둘은 다르다. 유의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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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 ||
*[[소송]] | *[[소송]] | ||
*[[판결]] | *[[판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