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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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 == 정책 == | ||
+ |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중도 내지는 중도우파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신자유주의]]는 배격하고 있다. [[안보]]를 중요시하며,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외교를 중시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 ||
+ | |||
=== 정치 === | === 정치 === | ||
− | + | # 의회정치 활성화 | |
+ | #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 | ||
+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방성을 담보하는 공정 인사를 보장 | ||
+ | #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 척결 | ||
+ | # 지역주의 정당체제 타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 ||
+ | #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가미 | ||
+ | |||
+ | === 경제 === | ||
+ | # 자영업자 보호, 빈곤층 기초소득보장 및 자활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및 공유경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
+ | # 농수산업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수축협 개혁 및 활성화. 해양·수산산업 지원·육성. 농어촌 삶의 질 개선사업 실시 | ||
+ | #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 | ||
+ | |||
+ | === 복지 === | ||
+ | # 무상 보육제도와 초중등 교육제도 정착. 노후보장. | ||
+ |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 개혁 | ||
+ | #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공공의료 시설 확대 | ||
+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차보호 강화 | ||
+ | |||
+ | === 일자리, 노동 === | ||
+ |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지원 | ||
+ |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늘리기 | ||
+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에서의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 ||
+ | # 최저임금 적정화,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
+ | # 정리해고 방지 | ||
− | === | + | === 성평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 |
− | + |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 여성 관련 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산 확대 | |
+ | #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도모 | ||
+ |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고용목표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노동권, 교육권 보장,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 ||
=== 외교, 안보 === | === 외교, 안보 === | ||
− | + |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 |
+ | #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하여 발전 | ||
+ | # FTA 체결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 개방적 통상 국가 지향 | ||
+ | #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 | ||
+ | #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 첨단과학군, 통합전력군 건설 | ||
+ | # 장병의 인권과 복지 강화 | ||
− | + | === 통일 === | |
+ | # 핵무기, 군비증강 억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
+ | # 통일외교 역량 강화 | ||
+ | #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 ||
+ | #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
+ | # 개성공단 확대 발전. 대륙 철도·도로·에너지 협력사업 | ||
− | === | + | === 분권과 균형발전 === |
− | + | #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 | ||
+ | # 지역 대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지역 내 대학 육성. 지역언론 활성화 | ||
− | === | + | === 교육 === |
− | + | #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제정 확대.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 |
+ | # 저소득계층, 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배려 강화 | ||
+ | # 대학 간 서열화 등 학벌효과 해소 | ||
+ | #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 | ||
+ | # 대학교의 공공성 확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역별 대학의 균형적 발전 | ||
+ | # 평생학습사회 실현 | ||
=== 과학기술 === | === 과학기술 === | ||
− | + | #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자로의 진출 지원. 정년 이후 근로 확대. | |
+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 평가기구 구축 | ||
+ | # 과학기술정책 총괄부서 설립 | ||
+ |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 ||
+ | |||
+ | === 문화, 예술, 체육 === | ||
+ | # 국가적 지원 확대, 표현의 자유 보장 | ||
+ | # 고부가가치 관광여가산업 육성 | ||
+ | |||
+ | === 언론, 미디어 === | ||
+ | # 권력 감시와 비판 보장. 국민에 의한 언론공정성검증시스템 구축 | ||
+ | #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 ||
+ | # 미디어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 ||
=== 환경, 에너지 === | === 환경, 에너지 === | ||
− | + | # 에너지 공급보다는 수요통제(=에너지 절약)를 중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 | |
+ | #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 | ||
+ | #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 | ||
+ | # 남북한 환경협력 | ||
== 외부 링크 == | == 외부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