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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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고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이 경합할 때에는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본다. | 무기금고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이 경합할 때에는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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