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편집하기

[[파일:Mass_protest_in_Cheonggye_Plaza_04.jpg|250픽셀|섬네일|[[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2016).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혁명 없이 바꿀 수 있다.]]
{{대사|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llang|ko-Hani|民主主義}})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체계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치단체 그 자체가 되어 각각의 정치현안을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의회]] 등의 정치조직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입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다수의 영향력이 발휘되지만, [[헌법]]을 통해 다수자의 횡포를 막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체계, ② 국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 ③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④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법치주의]]). 그중에서도 민주주의가 [[독재]] 등의 다른 정치체제와 가장 구분되는 점은 국민이 지도자를 [[혁명]]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
[[파일:6월민주항쟁.jpg|250픽셀|섬네일|6월 민주항쟁(198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로써 쟁취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은 [[공자]]의 민본(民本)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본사상이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으로, 백성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민본사상에서 백성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주체가 아닌 수혜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 

해방 후 [[미국]]은 [[대한민국]]에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사사오입 개헌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무리하게 연임하려고 하여 국민의 반발을 샀다. 결국 [[3·15 부정선거]]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하여 [[4·19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유당 독재는 끝이 났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박정희는 군사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며 스스로 정당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결국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고,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암살되었다.

또다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을 명분이 부족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드디어, 1987년 [[6월 민주항쟁]]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 같이 보기 ==
* [[민주주의지수]]

[[분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