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목)/제6차 교육과정

이 문서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로 고시된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96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200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적용되었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사회 과목인 정치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 사회 교과의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단위수는 4로 배정되었다. 1주일에 한번 수업하면 1단위이고 1학기는 17주가 기본이므로 4단위라는 것은 학기당 1주일에 2번씩 총 2학기를 수업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학기에 4단위를 다 해도 상관은 없다. 대학의 학점과 같은 개념이다.

이 과목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정치.경제에서 분리된 것이다.

개설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한다.
• 유능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현대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
  • 민주주의의 이념
  • 민주 정치의 발전
  • 민주 정치 형태
  •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 한국 민주 정치의 변천과 반성 및 과제

• 시민생활과 법
  • 법의 이념
  • 정당과 이익 집단
  • 민주 정치와 여론
  • 시민 참여와 선거
  • 한국의 정치 문화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과정
  • 시민 참여의 의의
  • 정당과 이익 집단
  • 민주 정치와 여론
  • 시민 참여와 선거
  • 한국의 정치 문화
  •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 정치
  • 헌법의 기본이념
  • 국민의 기본권
  • 입법부
  • 대통령과 행정부
  •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 공공 정책의 결정
  • 민주 정치와 지방자치

• 국제 관계와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 국제사회의 성격
  •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
  • 국제관계의 변화
  • 한국의 주요 외교 정책
  • 한국의 국제적 위상
  •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