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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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단연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부여한 처벌을 모두 받은 사람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 이전에 그냥 난센스다. | 지금까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단연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부여한 처벌을 모두 받은 사람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 이전에 그냥 난센스다. | ||
| − | 가장 좋았던 국민청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손꼽힌다.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국종]] 교수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의 담당의가 되면서 주목을 받던 차에, 인터뷰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 + | 가장 좋았던 국민청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손꼽힌다.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국종]] 교수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의 담당의가 되면서 주목을 받던 차에, 인터뷰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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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치]]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