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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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보다 객관화, 정형화 시킨 것이지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다르다. 말 그대로 의사능력은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이고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보다 객관화, 정형화 시킨 것이지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다르다. 말 그대로 의사능력은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이고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 또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