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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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 | == 실효성 == | ||
− | 실효성이 | + |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는데는 크게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
− | #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 + | #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하면 된다. |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 ||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 ||
− | + |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이를 알기가 더욱 힘들게 되어서 이 법은 훨씬 더 실효성이 추락하고 만다. | |
== 2014년 논란 재점화 == | == 2014년 논란 재점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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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아이뉴스 24≫, 2008년 12월 1일]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일]</ref> | *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정부-산업계 갈등 증폭, ≪아이뉴스 24≫, 2008년 12월 1일]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1일]</ref> | ||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
− | *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 게임중독 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이투데이≫, 2010년 4월 12일]</ref> | + | *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 게임중독 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이투데이≫, 2010년 4월 12일]</ref> |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2월 3일]</ref> |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2월 3일]</ref> | ||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게임셧다운제, 콘솔·모바일 포함?…문화부·여성부 합의 '셧다운', ≪SBS CNBC≫, 2011년 2월 22일]</ref> |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게임셧다운제, 콘솔·모바일 포함?…문화부·여성부 합의 '셧다운', ≪SBS CNBC≫, 2011년 2월 22일]</ref> | ||
− |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 | + |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ref> |
− |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 | + |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ref> |
− |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 | + |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ref> 부결됐다. |
− |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 | + |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ref> |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 ||
− | == | + | == 그외 == |
− | 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0121015324060.htm | + | 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0121015324060.htm]</ref>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잘 모르니까 위험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가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보면 [[여가부]]가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저명하게 보여준다. <ref>[http://fischer.egloos.com/4571827]</ref> |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