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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9일 (화) 18:57 판

기각(한자: 棄却 영어: Abweisung)은 청구자의 요청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이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으로 표현된다. 청구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각하와 같지만 둘은 다르다.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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