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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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 ||
2016년 4월 26일 (화) 17:35 판
꺼져라 씨발놈아.
1960년 이전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성질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구성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 · 상속법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민법은 판덱텐체계(↔인스티투치오네스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민법전 각편의 공통되는 내용을 가장 앞인 민법총칙에서 다루며 그 외의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 편에서 다룬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 · 상속법
| 대한민국 민법 | |
|---|---|
| 민법총칙 |
· 민법의 기본원리 · 행위능력 · 행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 의사능력(의사무능력자) ·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물권법 | |
| 채권총론 |
· 채무불이행 |
| 채권각론 | |
| 친족 · 상속법 |
· 유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