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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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 ||
2016년 4월 26일 (화) 17:35 판
꺼져라 씨발놈아.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15세가 되면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16세가 되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8세가 된 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만약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성년자로 간주한다. 만약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효하다.
성년자가 되는 날
다음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자가 되는 기준이다.
| 연도 | 성년자가 되는 자 |
|---|---|
| 2011년 1월 1일 | 199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2년 1월 1일 | 1992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3년 1월 1일 | 1993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3년 7월 1일 | 1994년 6월 30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4년 1월 1일 | 1995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5년 1월 1일 | 1996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6년 1월 1일 | 1997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7년 1월 1일 |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8년 1월 1일 |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19년 1월 1일 | 200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2020년 1월 1일 | 2001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
| 대한민국 민법 | |
|---|---|
| 민법총칙 |
· 민법의 기본원리 · 행위능력 · 행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 의사능력(의사무능력자) ·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물권법 | |
| 채권총론 |
· 채무불이행 |
| 채권각론 | |
| 친족 · 상속법 |
· 유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