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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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게임 규제]]법이다. 리그베다 위키는 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독법]]이나 [[쿨링오프]]와 달리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게이머 중에서도 종종 보인다. 컴퓨터 게임의 과몰입을 염려하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접속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때문에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연히 게임업계의 반발이 심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였고,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의 원인이 [[메이플스토리]] 등이라고 모든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게임 규제]]법이다. 리그베다 위키는 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독법]]이나 [[쿨링오프]]와 달리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게이머 중에서도 종종 보인다. 컴퓨터 게임의 과몰입을 염려하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접속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때문에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연히 게임업계의 반발이 심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였고,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의 원인이 [[메이플스토리]] 등이라고 모든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 ||
| − | == | + | == 법 소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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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 | == 실효성 == | ||
| − | 실효성이 | + |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는데는 크게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
| − | #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 + | #인터넷게임에 한정되어 있다.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래시 게임 등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하면 된다. |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 #애당초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 게이머들이 많다. | ||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 #외국 게임들은 이 법안에서 벗어나 있다. | ||
| − | + |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이를 알기가 더욱 힘들게 되어서 이 법은 훨씬 더 실효성이 추락하고 만다. | |
== 2014년 논란 재점화 == | == 2014년 논란 재점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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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의견 == | == 비판 의견 == | ||
| − | * 이병찬 변호사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ref>[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75540 | + | * 이병찬 변호사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ref>[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75540]</ref> |
| − | * 소설가 이외수씨가 차라리 공부를 제한하는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라고 말했다. <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61113521&code=940100 | + | * 소설가 이외수씨가 차라리 공부를 제한하는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라고 말했다. <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61113521&code=940100]</ref> |
| − |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국격을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ref>[http://ruliweb.daum.net/news/view/46683.daum | + |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국격을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ref>[http://ruliweb.daum.net/news/view/46683.daum]</ref> |
== 통과 과정 == | == 통과 과정 == | ||
| − | * 2004년 10월, 일부 시민단체가 셧다운제 통과 운동을 벌였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500&g_serial=126030 | + | * 2004년 10월, 일부 시민단체가 셧다운제 통과 운동을 벌였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500&g_serial=126030]</ref> |
* 2005년 8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무산된다. | * 2005년 8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무산된다. | ||
| − | *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역시 무산됐다.<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6854&g_menu=020700 | + | *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역시 무산됐다.<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6854&g_menu=020700]</ref> |
| − | *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 + | * 2008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6264&g_menu=020500]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080110161488429&type=1]</ref> |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 참고로 이때즘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된다. | ||
| − | *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 | + | * 2010년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세개의 게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4&idxno=305728]</ref> |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 2010년 6월 3일 [[문광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 ||
| − |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 | + | * 2010년 12월 합의가 완료됐다. 완료된 결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4041]</ref> |
| − |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 | + | *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 안건을 내놓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001065]</ref> |
| − |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 | + | * 2011년 3월 9일 나중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1977635]</ref> |
| − |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 | + | * 2011년 3월 11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ref>[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588?mid=n0605]</ref> |
| − |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 | + | * 2011년 4월 28일 셧다운제를 만 18세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ref> 부결됐다. |
| − |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 | + | *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75572]</ref> |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 *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공식 통과됐다. | ||
| − | == | + | == 그외 == |
| − | 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0121015324060.htm | + | 셧다운제 찬성측의 기고문을 보면 <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0121015324060.htm]</ref>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잘 모르니까 위험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가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보면 [[여가부]]가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저명하게 보여준다. <ref>[http://fischer.egloos.com/4571827]</ref> |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 또한 기간제 게임도 셧다운되는 기간동안에 계속 시간이 닳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