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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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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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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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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