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민주주의[편집]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지향하는 정치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즉,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 가운데 자유를 더 중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의 도시 국가이다. 이 당시 아테네의 도시 국가들은 민회에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평의회 및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민회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민회가 직접 민주주의이고 평의회는 간접 민주주의(대의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테네의 도시 국가들의 시민은 성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예뿐만 아니라 여성, 외국인은 제외되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시민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인구와 면적에서 모든 시민들이 모이기 어려우므로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용되어 있기도 한데 대한민국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국가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시에도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주민 투표뿐만 아니라 주민소환과 주민발의 제도도 인정되고 있다.
군주제[편집]
군주제란 왕 또는 왕비가 정부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체제이다. 이때 왕위는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며, 이러한 핏줄을 왕족이라고 한다. 군주제는 크게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로 구분된다. 전제군주제에서 왕은 모든 실권을 장악하며 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이다. 반면에 입헌군주제에서는 왕의 권력이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왕은 상징적 의미로만 존재하며, 실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독재[편집]
독재 국가에서는 온 나라의 실권을 모두 장악한 한명의 사람이 정부를 통치한다. 독재자의 권한은 법이나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 및 정치적 단체도 독재자의 권력에 대항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재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과두제[편집]
과두제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한 독재이다. 과두제에서 권력은 반드시 대를 이어 물려받지는 않아도 된다. 권력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재와는 구분되며,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제와도 구분된다. 현대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과두제 국가로 손꼽힌다. 중국에서는 소수의 공산당 당원이 정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