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목)/제7차 교육과정

이 문서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2002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201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적용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사회 과목인 정치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의 심화선택교과이다. 단위수는 8로 배정되었다. 1주일에 한번 수업하면 1단위이고 1학기는 17주가 기본이므로 4단위라는 것은 학기당 1주일에 4번씩 총 2학기를 수업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학기에 8단위를 다 해도 상관은 없다. 대학의 학점과 같은 개념이다.

이 과목은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치.경제에서 분리되어 정치가 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되었다.

개설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 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의 관계,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를 이해하고, 국제 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정치 현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수 있다.
• 정치의 형식적 차원(법과 제도), 과정적 차원(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 내용적 차원(정치문제와 과제)을 고려하면서, 정치 현상 또는 정치 현실을 분석 및 판단하고 그에 따라행동할 수 있다.
•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능력, 정치 참여 능력 등을 기른다.
• 학습자 자신의 사회적 위상과 이해 관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타인의 정당한 이해 관계와 사회 전체의 일반 이익을 고려하며, 이해 관계의 갈등 상활에 대해 공정한 타협과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를 받아들이고, 지역ㆍ국가ㆍ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문제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갖추며, 능동적인 참여과 책임 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가진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시민 생활과 정치
  • 국가와 정치 생활
  •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민주 정치의 발전
  •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 정치 과정과 참여
  •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 선거와 참여
  • 정당과 이익 집단
  • 여론과 언론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헌법의 이념과 원리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통치 기구

• 국제 사회와 정치
  • 국제 사회의 발달
  •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 국제 관계의 변화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 정치 발전의 과제
  • 정치 발전의 의미
  •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 민주적 정치 문화
  • 민족 통일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