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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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함께 23개의 구(区)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구 도쿄시[1]의 흔적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인 각 정령지정도시에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정령지정도시에 설치된 구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구 가운데 자치구는 도쿄 23구뿐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산하의 구만을 기초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구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과 그 기능이 유사하나 자치권의 범위가 제한되며 도도부현이나 시정촌과 같은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공공단체)로 분류된다는 점이 다르다. 1974년 특별구장이 선출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특별구의 재정자치권과 권한, 업무 등이 도쿄도에서 지속적으로 이관되었다.


  1. ^ 도쿄시는 도쿄부와 통합되어 도쿄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