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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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한자: 三不 政策)은 대한민국의 주요 대입 정책의 하나로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1999년 국민의 정부부터 공식화되었다.
대학별 본고사[편집]
대학별 본고사는 전국 규모의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각 대학별 논술고사를 제외한 일체의 대학별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본고사 시행시 사교육 시장 과열, 공교육 붕괴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고교 등급제[편집]
고교 등급제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입 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전면 충돌되고 고등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기여입학제[편집]
기부금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입학하는 기여 입학을 금지한다.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평등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입학 학생때문에 성적이 높은 학생이 떨어진다라는 건 반만 아는 소리다. 제한적 정원외 기여입학의 경우에는 기여입학 선발자를 정원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게 대입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기부금입학은 수 십 ~ 수 천 억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등록금 인하로 이어져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입학이 졸업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