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사망의 추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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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4일 (토) 22:30 기준 최신판
동시 사망의 추정은 동일한 재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 제도는 필요하다.
사망 시점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므로 이 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종선고 제도와는 달리 법적 효과는 추정이므로, 반증이 생기면 동시 사망 추정은 취소된다.
앞에서 왜 유산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큰 영향을 끼치냐고 했냐면,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유산 상속을 못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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