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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4일 (토) 22:31 기준 최신판
의사무능력자는 영유아, 만취자 등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판단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 법원에 의하여 한정 또는 금 치산 선고를 받은 한정/금 치산자로 유형을 객관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의사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 대한민국 민법 | |
|---|---|
| 민법총칙 |
· 민법의 기본원리 · 행위능력 · 행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 의사능력(의사무능력자) ·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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