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Law.PNG 이 글은 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는 잘못된 내용이나 비전문가의 견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위키는 본 문서의 내용을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헌(한자: 違憲)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하나이다. 합헌과는 반대된다.

이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동일하지만, 헌법불합치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까지 해당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지만 위헌은 선고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헌 5 : 헌법불합치 1 : 합헌 3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