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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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jpg 이 문서는 범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도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사진은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혐의로 1년 징역에 2년 집형유예,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

범죄(한자: 犯罪)는 어떤 사람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라고 한다. 범죄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돈을 빼앗는 강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인 상해 등이 대표적인 범죄의 예이다. 이외에 멸종위기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마약류 등을 밀수하는 것도 범죄에 속한다.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번 돈을 경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돈의 출처를 속이는 행위를 돈세탁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범죄는 경중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경범죄 - 주로 훈방조치 내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끝나는 가벼운 범죄.
  • 중범죄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무거운 범죄.

나라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와 중범죄의 기준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며, 어떤 나라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경우, 거리에서 을 뱉기만 해도 1000S$의 벌금이 가해지며,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500S$(초범자), 1000S$(재범자)의 벌금이 가해진다. 반면에 마약 사용에 매우 관대한 네덜란드의 경우 대마초등의 마약류의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기도 하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2001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 위반은 현대에 들어서 새로 생긴 범죄중의 하나이다. 도서, 영화, 노래,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까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저작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도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면, 먼저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 수사 후에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통해 범죄여부 및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범죄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심한 처벌은 사형이다. 나라에 따라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사형제를 폐지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형제가 법상으로는 남아있고, 또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범죄 신고 전화[편집]

범죄, 또는 범죄자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다음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접수내용 긴급번호 관련기관
간첩신고 111 국정원
범죄신고 112 경찰청
사이버테러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밀수사범신고 125 관세청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