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 사형, 필요악인가? 합법적인 살인인가? ”

사형(한자: 死刑)은 수형자를 교수·독극물 투여 등 인위적 방법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악의 형벌이며, 극형 또는 생명형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군인에게는 총살형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주로 살인범에 대한 형벌로 이뤄진다.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논쟁도 뜨거운 편인데, 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사형제 찬성 - 국가는 범죄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사형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다. 무기징역에 따른 국가 재원의 낭비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사형제 반대 - 국가라고 해서 범죄자를 죽일 권리는 없다.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탈당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게다가, 실제로는 무죄인 사람이 오판으로 인해 잘못 사형될 위험성이 있다.

국가별 사형제 현황

다음은 국가별로 살펴본 사형제도 현황이다.

국가별 사형제 현황

• 사형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 (붉은색)

중국, 미국, 북한,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또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뤄지는 나라로서, 매년 5,000여명이 사형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조절정책이냐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여명이 사형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매년 30여명 이상이 사형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사형제가 법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 사형은 이뤄지지 않는 나라 (주황색)

대한민국을 비롯해 러시아, 몽골 등의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으나, 이후에도 강호순, 유영철 등의 연쇄살인범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나라 (녹색)

브라질, 칠레, 카자흐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시상황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사형제를 완전 폐지한 나라 (파란색)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사형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였다.

사형을 당하는 범죄

일반적으로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다른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 은행 강도 - 사우디아라비아
• 인신매매 - 중국
• 강간 -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 마약 운반 및 소지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
• 뇌물 등 부정부패 - 중국
• 간통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 동성애 -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수단
• 성매매 -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교 변절자 -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파키스탄, 콰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하지만 백미는 역시 이거다.

• 주술, 마법 - 사우디아라비아

사형 방법

다음은 오늘날 사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 전기의자 - 범죄자를 의자에 앉힌 후 강한 전기가 머리와 다리를 통하게 하여 죽이는 방법.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독극물 주사 - 독극물을 주사하는 방법이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 총살형 - 총으로 범죄자를 쏘아서 죽이는 방법으로, 전쟁 기간에 많이 집행되는 방법이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타이완, 베트남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 교수형 - 목에 밧줄을 걸고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다. 원래 목뼈가 부러지며 죽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질식사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돌팔매 - 범죄자에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이다. 주로 중동 국가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인권 침해 문제가 큰 방법이다.
• 참수형 - 칼이나 도끼 등으로 목을 잘라 죽이는 방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콰타르 등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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