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 “ |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 ” |
제주 해군기지(濟州海軍基地)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지이다. 제주도 남부의 강정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비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및 정치단체에서 공사 반대 시위를 하여 공사가 수차례 중단된 바 있다. 2015년 말에 완공되면 최대 20척의 해군 함정 및 2척의 15t급 민간 크루즈선이 입항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필요성[편집]
사실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너그럽게 봐달라며 제주도민에게 호소하면서 해군기지 사업에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만큼, 민주당 측에서도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은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진해 해군기지와 목포 해군기지는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해군 함정이 출항하려면 항구를 빠져나오는 데만 1~2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 기동성 면에서 취약하다. 또한, 부산 해군기지는 도심에 위치하고 부산항의 화물 물동량이 워낙 많은 탓에 보안성이 떨어지고, 시설을 확장하기도 어렵다.
그에 비하여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트여있어 함정의 빠른 기동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인구와 물동량이 적어 보안성도 우수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두 나라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동중국해, 특히 이어도 지역에서의 해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의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근래의 중국의 해상병력 강화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해군기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배후 군사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 의견[편집]
크게 환경적인 이유에서 반대하는 집단과, 정치적인 이유에서 반대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상이 상당히 의심된다.
친북 성향이 있는 좌파 단체가 대개 후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미군기지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를 정치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해상 위협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뜬구름 잡는 구호가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힘없는 평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