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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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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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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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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명칭 = Democratic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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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 [[파일:민주당.jpg|3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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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
  
[[파일:민주당.jpg|섬네일|300픽셀|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주당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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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llang|ko-Hani|民主黨}})은 [[대한민국]]의 [[중도좌익]] 성향의 정당으로서,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현재 127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명칭은 '''민주통합당'''이었으나 2013년을 기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 상징색도 기존의 노란색+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교체하였다.
  
'''민주당'''({{llang|ko-Hani|民主黨}})은 [[대한민국]]의 중도 [[진보]] 성향의 정당이며, [[2012년]]의 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의석인 127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원내교섭단체이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18대 총선에서 81석을 확보한 원내 제 2정당)과 친노 세력이 모여 창당한 정당인 [[시민통합당]]의 통합으로 출범하였다. 19대 총선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새누리당]]에게 내어 주었으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거대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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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5일, 18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2008년)|민주당]]<ref>당시 81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ref>은 군소 정당인 시민통합당<ref>친 노무현 계열 정당</ref>과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내세웠으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하여 야당으로 남게 되었다.  
 
 
당대표는 [[한명숙]]이었으나,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012년 6월 9일, 대의원 선거 및 모바일 투표의 누적 득표 1위를 차지한 이해찬 의원이 신임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정책 ==
 
==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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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체로 온건한 좌익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우익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복지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http://minjoo.kr/intro-policy 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에 드러난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을 나열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온건한 진보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정책도 있다.
 
  
 
=== 경제 ===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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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지상주의 배격
*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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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실현
* 성장지상주의와 토건중심 경제성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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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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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협 개혁, 유통구조 혁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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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산업 적극 지원, 육성
 
 
* 비정규직-정규직간 차별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최저임금 인상
 
  
 
=== 복지 ===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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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와 상대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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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시설 30%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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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차보호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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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외교, 안보 ===
*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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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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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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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 균형외교(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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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 대북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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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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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혁신 실천, 생활밀착형 민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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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직자 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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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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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조금제도, 실업안전망 확충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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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 여성 고용률 높이기
 
* 무상보육
 
*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과 수령범위 확대
 
* 노인대학 법제화
 
* 장애인 고용목표제 확대
 
 
 
=== 주거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
 
  
 
=== 교육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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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육 의무교육화, 진학과 취업에서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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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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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극 도입
  
*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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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 ===
*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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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요양 등 가족 돌봄을 공적서비스로 확대
* 취업에서의 학력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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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과 의무보육, 아동수당 제도 법제화
* 국공립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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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대통령 직속 전문정책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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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과 위기가정의 아동 보호
===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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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목표제 준수강화, 장애연금 확대
 
 
* 기초과학 육성
 
* 우주항공산업 지원 강화
 
*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부활
 
 
 
=== 환경 ===
 
 
 
* 원자력 발전소 전면 재검토
 
 
 
=== 식품 ===
 
 
 
* 식량주권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한미 FTA 정책 재정립
 
 
 
=== 언론 ===
 
 
 
* [[종합편성채널]] 재검토
 
* 소셜네트워크의 언론자유 보장
 
 
 
=== 군사 ===
 
  
*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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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과학기술·환경·언론 ===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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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계층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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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담보하는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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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는 원전 제로시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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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독립, 뉴미디어의 언론자유 보장
  
 
==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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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injoo.kr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http://minjoo.kr 민주통합당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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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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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의 정당}}
  
 
[[분류:대한민국의 정당]]
 
[[분류:대한민국의 정당]]

2013년 9월 2일 (월) 16:10 판

민주당(2013년)
[[파일:민주당.jpg|120px]]
로고
상징색 파란색
이념 자유주의, 진보주의
당직자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한자: 民主黨)은 대한민국중도좌익 성향의 정당으로서,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유주의를 지향한다. 현재 127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명칭은 민주통합당이었으나 2013년을 기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 상징색도 기존의 노란색+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교체하였다.

2011년 12월 15일, 18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1]은 군소 정당인 시민통합당[2]과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내세웠으나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에게 패하여 야당으로 남게 되었다.

정책

민주당은 대체로 온건한 좌익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우익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복지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에 드러난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을 나열한 것이다.

경제

  1. 성장지상주의 배격
  2. 경제민주화 실현
  3.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4. 농.수.축협 개혁, 유통구조 혁신
  5. 해양수산산업 적극 지원, 육성

복지

  1. 보편적 복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와 상대되는 개념)
  2. 공공의료 시설 30% 수준으로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차보호 강화

통일, 외교, 안보

  1.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이행
  3. 한미동맹 + 균형외교(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 발전)
  4.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정치

  1. 정당혁신 실천, 생활밀착형 민생정치
  2.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직자 비리 척결
  3.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노동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조금제도, 실업안전망 확충
  2.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교육

  1. 고등학교 교육 의무교육화, 진학과 취업에서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 철폐
  2. 국공립대 확대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극 도입

사회취약계층

  1. 보육, 요양 등 가족 돌봄을 공적서비스로 확대
  2. 출산지원과 의무보육, 아동수당 제도 법제화
  3.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대통령 직속 전문정책기구 설치
  4. 장애아동과 위기가정의 아동 보호
  5. 장애인 고용목표제 준수강화, 장애연금 확대

문화·과학기술·환경·언론

  1. 지역, 계층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
  2.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담보하는 지원체계 구축
  3. 원전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는 원전 제로시대 지향
  4.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독립, 뉴미디어의 언론자유 보장

외부 링크

주석

  1. ^ 당시 81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
  2. ^ 친 노무현 계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