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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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 정책 ==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중도 내지는 중도우파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신자유주의]]는 배격하고 있다. [[안보]]를 중요시하며,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외교를 중시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 정치 ===
 
=== 정치 ===
# 의회정치 활성화
+
[[촛불혁명]]의 요구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참여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과의 소통 통로를 활성화하였다. 국가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권력분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방성을 담보하는 공정 인사를 보장
 
#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 척결
 
# 지역주의 정당체제 타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가미
 
 
 
=== 경제 ===
 
# 자영업자 보호, 빈곤층 기초소득보장 및 자활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및 공유경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수산업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수축협 개혁 및 활성화. 해양·수산산업 지원·육성. 농어촌 삶의 질 개선사업 실시
 
#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
 
 
 
=== 복지 ===
 
# 무상 보육제도와 초중등 교육제도 정착. 노후보장.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 개혁
 
#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공공의료 시설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차보호 강화
 
 
 
=== 일자리, 노동 ===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지원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늘리기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에서의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 최저임금 적정화,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정리해고 방지
 
  
=== 성평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
+
=== 지역균형 ===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 여성 관련 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산 확대
+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형 국가모델을 지향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여 지역 발전을 꾀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이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도모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고용목표제 준수, 장애인 연금 확대.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노동권, 교육권 보장,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 외교, 안보 ===
 
=== 외교, 안보 ===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는데, 쥐꼬리만큼 지급되던 사병 월급을 대폭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 향상 등 보훈정책으로도 힘쓰고 있다.  
#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하여 발전
 
# FTA 체결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 개방적 통상 국가 지향
 
#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
 
#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 첨단과학군, 통합전력군 건설
 
# 장병의 인권과 복지 강화
 
  
=== 통일 ===
+
외교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신북방외교와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는 신남방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 핵무기, 군비증강 억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통일외교 역량 강화
 
#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개성공단 확대 발전. 대륙 철도·도로·에너지 협력사업
 
  
=== 분권과 균형발전 ===
+
=== 대북정책 ===
#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
+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시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힘쓰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북지원 강화 등에 찬성하는 태도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성과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보수정당들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길들여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정책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
 
# 지역 대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지역 내 대학 육성. 지역언론 활성화
 
  
=== 교육 ===
+
=== 경제 ===
#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제정 확대.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견해나, 보수정당과는 달리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런 정책은 국가의 지나친 시장간섭이라는 비판도 있다. [[재벌]] 개혁을 추진하여 재벌 일가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진보정당과는 달리 재벌해체 파격적인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 저소득계층, 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배려 강화
 
# 대학 간 서열화 학벌효과 해소
 
#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
 
# 대학교의 공공성 확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역별 대학의 균형적 발전
 
# 평생학습사회 실현
 
  
 
=== 과학기술 ===
 
=== 과학기술 ===
#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자로의 진출 지원. 정년 이후 근로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의 토대를 쌓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가 기술연구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연구에서 설령 조기에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더라도 연구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 평가기구 구축
 
# 과학기술정책 총괄부서 설립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 문화, 예술, 체육 ===
 
# 국가적 지원 확대, 표현의 자유 보장
 
# 고부가가치 관광여가산업 육성
 
 
 
=== 언론, 미디어 ===
 
# 권력 감시와 비판 보장. 국민에 의한 언론공정성검증시스템 구축
 
#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 미디어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 환경, 에너지 ===
 
=== 환경, 에너지 ===
# 에너지 공급보다는 수요통제(=에너지 절약)중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구조를 재편, 궁극적으로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태도다.
#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
 
#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
 
# 남북한 환경협력
 
  
 
==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2018년 12월 18일 (화) 22:27 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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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상징색 파랑
이념 사회자유주의
당직자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사회자유주의 정당이다. 2014년 3월 26일 기존의 민주당안철수가 이끄는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통합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하였으며, 2015년 12월 28일에 정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하였다.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당 명칭에서 "새정치"를 지움으로서 안철수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평가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회복하여 역사성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있다. 공식 약칭으로는 더민주를 사용한다.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3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되었다.

역대 선거결과

대통령선거

선거 후보 총 득표수 득표율 결과 정당명
제19대 (2017년) 문재인 13,423,800 41.1%
 
당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선거 정당명 비례대표 득표 획득한 국회의석수 결과 당 대표
제20대 (2016년) 더불어민주당 6,069,744 123석/300석
 
제1정당 김종인

지방선거

선거 정당명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의원 기초자치의원 평가 당 대표
제6회
(2014)
새정치민주연합 9석/17석
 
80석/226석
 
349석/789석
 
1157석/2898석
 
백중열세 김한길,
안철수
제7회
(2018)
더불어민주당 14석/17석
 
151석/226석
 
652석/824석
 
1638석/2926석
 
우세 추미애

지지기반

  • 나이 : 20-40대 > 50대 > 60대 이상
  • 지역 : 수도권, 부산·경남,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 대구·경북
  • 직업 : 사무직 > 노동직, 자영업자, 가정주부, 학생 > 무직, 농림어업 종사자
  • 대통령 직무 :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 이념 : 진보 > 중도 > 보수

정책

정치

촛불혁명의 요구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참여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과의 소통 통로를 활성화하였다. 국가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권력분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지역균형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형 국가모델을 지향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여 지역 발전을 꾀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이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 안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는데, 쥐꼬리만큼 지급되던 사병 월급을 대폭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 향상 등 보훈정책으로도 힘쓰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신북방외교와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는 신남방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대북정책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시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힘쓰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북지원 강화 등에 찬성하는 태도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성과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보수정당들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길들여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정책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경제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견해나, 보수정당과는 달리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런 정책은 국가의 지나친 시장간섭이라는 비판도 있다. 재벌 개혁을 추진하여 재벌 일가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진보정당과는 달리 재벌해체 등 파격적인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의 토대를 쌓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가 기술연구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연구에서 설령 조기에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더라도 연구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구조를 재편, 궁극적으로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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