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의 간접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하며, 의회는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 국가 권력은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국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법원)으로 분산되어 있다. 1948년 건국 이후로 5번의 주된 헌법 개정이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로 분류한다. 현재의 제6공화국은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따라 성립되었다.
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23위를 기록하였다.
역사[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험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도움 아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간접 선거로 선출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52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헌법을 고치는 등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자유당 정권이 주도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이승만 정권의 막이 내렸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주도로 이루어진 5·16 군사정변의 결과 대한민국에는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후퇴시켰다. 1972년에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정치 활동과 언론의 자유를 금지시켰으며, 대통령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부마민주항쟁 무력 진압에 비판적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면서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막이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으니 이제 자연스레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잠시, 또 다른 군부세력인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전두환 정권동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억압된 상황이 지속되었다. 국민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의식이 성장,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면서 비로소 직선제 개헌 등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었다. 1993년에 민주화 투사인 김영삼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을 기점으로 군부가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었으며,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어지며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