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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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강제해산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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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llang|ko-Hani|統合進步黨}})은 [[대한민국]]의 [[좌익]] 정당이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탈당파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운동 중심의 정당으로서 통합되기 전에 6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정당이었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등 친 [[노무현]] 세력이 결집하여 [[2010년]]에 창당한 정당으로 국회의석은 가지지 않았다.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야권단일화를 시도한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회의석 13석을 차지한 원내 제 3 정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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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llang|ko-Hani|統合進步黨}})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정당이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탈당파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다. 창당 당시 성향이 상당히 다른 3세력이 ‘진보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세력을 합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 중심의 정당으로서 통합되기 전에 6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정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당권파는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의혹이 있는 자주파(NL)이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등 친 [[노무현]] 세력이 결집하여 [[2010년]]에 창당한 정당으로 국회의석은 가지지 않았다. 정치성향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종북 성향이나 노동운동 중심 행태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 탈당파는 평등파(PD)가 주류로서, NL파의 종북성향과는 선을 긋고 복지국가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세력이다.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야권단일화를 시도한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회의석 13석을 차지한 원내 제 3 정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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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경선부정 사태 등 당내 갈등이 이어져 결국 대량 탈당사태가 생겼다. 탈당한 의원들은 [[진보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으며,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수(7명) 통합진보당에 잔류하는 국회의원수(6명)보다 많아짐에 따라 원내 제 4 정당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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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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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비교적 강경한 좌익 성향을 띠고 있다. 사회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인 성향도 일부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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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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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민영화 중단<ref>반면, 시장경제를 숭배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의료서비스도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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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ref>대신에 세금은 엄청나게 오를것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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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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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평준화<ref>특목고 및 특성화고교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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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서열 체제 해체<ref>학력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학평준화를 시키자는 의미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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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확대<ref>대학평준화를 시키기 위함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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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ref>여러분 이거 다 세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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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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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ref>반면 시장경제를 숭배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주택 문제도 당연히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가 이런데까지 관여하는 것은 자유침해라고 여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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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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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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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ref>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의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돈 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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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빈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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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 강화<ref>보수주의자들은 FTA 채결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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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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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ref>보수주의자들은 이건 공산주의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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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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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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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 폐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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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성과 국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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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힙편성채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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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 단속 중단<ref>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법과 원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점상 같은 불법거리영업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불법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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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할당제 확대<ref>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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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연령 낮추기<ref>일반적으로 낮은 연령대일수록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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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ref>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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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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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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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 날은 없었다. 이후 경선부정 사태 등 당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량 탈당사태가 생겼다. 합당 초기부터 자주파(NL) 세력과 갈등을 빚던 구 국민참여당 세력과 평등파(PD)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에는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 세력(NL)들만이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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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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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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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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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지하혁명조직) 회합’ 사건은 당 안팎으로 풍파에 시달리던 통합진보당을 무너뜨린 기폭제가 되었다.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RO 회합 당시 무기탈취, 국가 기관시설 폭파 등의 구체적인 국가전복 계획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증으로만 남아 있던 NL파의 ‘종북간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회합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당내 인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종북 논란은 당 차원으로 옮겨갔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통합진보당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국가이적단체로 분류되어 강제 해산 되었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아울러 유사한 정당의 재창당도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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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철수<ref>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라는 위험국가가 코앞에 위치한 상태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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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해외 파병 금지<ref>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위상 재고를 위해서 해외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받은게 있는데 그걸 모른체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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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상호 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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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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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선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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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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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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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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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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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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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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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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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획득한 국회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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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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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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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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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제19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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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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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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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석<small>/300석</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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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width: 100px; background: whit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top: 0px;"><div style="width: 4.33%; background:#{{정당 색상|통합진보당}}; font-size: 10px; line-height: 20px;">&nbsp; <font color=white></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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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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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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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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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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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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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upp.org/ 통합진보당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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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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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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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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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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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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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광역자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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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기초자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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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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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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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제6회 지방선거|제6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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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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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width: 100px; background: whit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top: 0px;"><div style="width: 0.38%; background:#{{정당 색상|통합진보당}}; font-size: 10px; line-height: 20px;">&nbsp; <font color=white></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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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석<small>/2898석</small>
 +
| <div style="width: 100px; background: whit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top: 0px;"><div style="width: 1.17%; background:#{{정당 색상|통합진보당}}; font-size: 10px; line-height: 20px;">&nbsp; <font color=white></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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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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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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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정당}}
+
{{한국 진보 정당의 계보}}
  
 
[[분류:대한민국의 정당]]
 
[[분류:대한민국의 정당]]

2023년 11월 8일 (수) 14:13 기준 최신판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2.png
영어명 Unified Progressive Party
한자명 統合進步黨
상징색 보라색
이념 좌파 민족주의, 진보주의
정치적 스펙트럼 좌익
당직자
전 대표 이정희
원내대표 오병윤
역사
창당 2011년 12월 5일
해산 2014년 12월 19일
선행조직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일부)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한자: 統合進步黨)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정당이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탈당파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다. 창당 당시 성향이 상당히 다른 3세력이 ‘진보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세력을 합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 중심의 정당으로서 통합되기 전에 6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정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당권파는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의혹이 있는 자주파(NL)이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등 친 노무현 세력이 결집하여 2010년에 창당한 정당으로 국회의석은 가지지 않았다. 정치성향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종북 성향이나 노동운동 중심 행태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 탈당파는 평등파(PD)가 주류로서, NL파의 종북성향과는 선을 긋고 복지국가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세력이다.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야권단일화를 시도한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회의석 13석을 차지한 원내 제 3 정당이 되었다.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 날은 없었다. 이후 경선부정 사태 등 당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량 탈당사태가 생겼다. 합당 초기부터 자주파(NL) 세력과 갈등을 빚던 구 국민참여당 세력과 평등파(PD)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에는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 세력(NL)들만이 남게 되었다.

이석기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지하혁명조직) 회합’ 사건은 당 안팎으로 풍파에 시달리던 통합진보당을 무너뜨린 기폭제가 되었다.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RO 회합 당시 무기탈취, 국가 기관시설 폭파 등의 구체적인 국가전복 계획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증으로만 남아 있던 NL파의 ‘종북간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회합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당내 인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종북 논란은 당 차원으로 옮겨갔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통합진보당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국가이적단체로 분류되어 강제 해산 되었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아울러 유사한 정당의 재창당도 금지되었다.

역대 선거결과[편집]

국회의원 선거[편집]

선거 정당명 총 득표수 획득한 국회의석수 결과 당 대표
제19대 (2012년) 통합진보당 2,198,082 13석/300석
 
제3정당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지방선거[편집]

선거 정당명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의원 기초자치의원 평가 당 대표
제6회 (2014년) 통합진보당 0석/17석
 
0석/226석
 
3석/789석
 
34석/2898석
 
열세 이정희
한국 진보 정당의 계보
민주노동당.png 통합진보당2.png 진보정의당.png 정의당2.png
민주노동당
(2000~2011) 		통합진보당
(2011~2014) 		진보정의당
(2012~2013) 		정의당
(201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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