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4월 16일)는 나라 전체를 '세월호 정국'에 빠뜨렸다.

2014년은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있는 해이다.

정치

6.4 지방선거: 새누리당의 선방

세월호 정국 속에서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선방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상징적 의미가 큰 서울특별시장 자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원순에게 내주었지만 주요 격전지이던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부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당히 선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226명의 당선자 중 과반이 넘는 11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승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지역구도는 약화되었으며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표를 던지는 투표형태가 두드러졌다. 한편,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전,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의회간의 갈등을 예고하였다.

통진당 강제해산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의원이 참여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지하혁명조직) 회합’에서 국가전복계획 모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 회합에서는 무기탈취, 국가 기관시설 폭파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모의되었다. 이 회합이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합진보당은 국가이적단체로 분류, 강제 해산되었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도 박탈되었다.

잇따른 총리후보자 낙마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5월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하였다. 하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5월 28일 자진 사퇴하였다. 뒤이어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도 친일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6월 24일 역시 자진 사퇴하였다. 안대희와 문창극 총리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인물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제

저성장, 저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1%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물가 기조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경제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의 결과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것이 저물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상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소비 부진을 유발하여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국제유가 하락

미국이 셰일오일 개발에 앞장서면서 미국 측에서 급증한 원유 생산량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국제유가를 하락시켰다. 2014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110달러를 유지하던 유가는 12월에는 배럴당 6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다. 미국이 국제유가를 하락시킨 데에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경제가 석유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적대 국가를 혼내주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그동안 OPEC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면서 유가의 하락폭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유가 하락은 비산유국인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반도체 시장 호황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호황을 맞는 가운데, 오랜 경쟁 끝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으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로 모바일용 D램과 서버용 메모리, 낸드플래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호황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600억불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들 대기업의 공급량 조절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조정될 전망이다.